사회복지법제와실천

조영용 교강사

조영용 교수소개

수업진행교강사	박승규 교강사 조영애 교강사 김세영 교강사 이옥진 교강사 이욱재 교강사 김승훈 교강사 박현숙 교강사
전공구분	전공
학점	3학점
정원	800명
수료기준	[2026년 1학기 5차 기준] 중간:30% / 기말:30% / 출석:15% / 과제물:15% / 퀴즈:5% / 토론:5% / 참여실습:0%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목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준거로서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현장에서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학습하여 각각의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여러 제도와 서비스 등이 전달되는 사회복지관련 법학적 지식을 개별법 간에 비교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기본적이고 총론적인 체계를 정의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를 학습하고 이해하여 실천 현장에서의 법학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사로서 현장 문제에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이해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7.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과 배경을 학습하여 향후 미래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8.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판 판례를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