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안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전문개정 2011. 6.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 발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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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숭실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운영하는 http://www.smart.ac.kr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회원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교육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번호 (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나. '이용자번호(ID)'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선정하고 교육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이용자번호(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교육원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원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교육원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교육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교육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됩니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이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원이 정한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교육원은 고객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나.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마. 교육원의 업무수행 또는 기술 구현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바. 기타 이용신청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5조 (약관의 동의) 회원이 등록 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조 (교육원의 의무) 1. 교육원은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원은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교육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교육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원은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회원의 정보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사. 교육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아.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이용자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교육원은 회원이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정보의 제공) 교육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거부 이메일을 교육원에 보냄으로써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게시물 삭제) 교육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허위 사실의 유포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라.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교육원의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운영은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교육원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교육원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실명, 이용자번호(ID),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육원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교육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다.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회원 가입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 13조 (개인정보보호정책) 교육원은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4조 (손해 배상) 교육원은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면책) 1.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교육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교육원은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교육원은 제휴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1.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교육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는 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1.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제휴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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